주요내용

＜영업지역 설정＞

□ (기본원칙)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함.

  ＊ (500m 기준 근거) 100～300m 기준 영업지역 설정 가맹본부의 경우 중복출점 분쟁이 많아 이들 기준보다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,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간 평균이격거리(476m)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   ＊ 브랜드별 500m내 가맹점 비율
     -카페베네 28.8%, 엔제리너스 30.7%, 할리스커피 20.4%, 탐앤탐스 20.5%, 투썸플레이스 22.3%

 ㅇ (예외인정) 다음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음.

    - ①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＊, ②철길·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, ③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, ④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, ⑤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